임금피크제 도입안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낮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부문 개혁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316개 기관중 도입 기관은 1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최대 3점 부여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를 마련한다. 미도입 기관에는 동결에 가까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도 각 기관별로 8월 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도 구체화한다. 현재 64개 기관의 별도정원 1306명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를 먼저 선정해 연내 기능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이 먼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7조60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리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보조금사업 전수평가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140개도 최대한 감축한다. 1조8000억원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된 재원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개혁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제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