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관련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착수
-해외 계열사 정보 공개, 순환출자 규제 점검
-김정훈 "롯데 적극적 협조해서 사회적 책임 다해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대기업 해외계열사 정보 공개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기업 중심이 일본에 있는 롯데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 제출을 피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롯데 사태에 대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날 461여개의 달하는 순환출자와 일본에 비상장 회사로 중심을 두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를 손질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아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대기업의 해외 법인 지배구조 공개와 기존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롯데 관련 대기업 집단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 뜻깊게 생각한다"며 "설명드릴 사항은 두가지다. 첫째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둘째 순환출제 규제 강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롯데그룹을 관심 갖고 보고 있다"며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보다 투명하게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은 이 자리에서 롯데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롯데의 중심인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이 일본법을 적용받으며 자료 제출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 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소명에도 맞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나 규정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경영과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을 통해 공정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롯데의 소유구조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 논의해 보겠다"며 "아울러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된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만큼 이 부분 논의도 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베일 속의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롯데는 정부기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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