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30일 출범

정부 주도 방송사-유료방송 업계 갈등 해소 주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간 지상파 재송신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가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16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시청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지상파방송재송신협의체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상파재송신협의체는 격주에 한번씩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협의체의 결과는 정부에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된다. 정부는 이를 재송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재송신협의체는 정부가 4명, 지상파 3명, 유료방송 3명을 추천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업계 관계자 및 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16일까지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지상파재송신협의체 준비모임을 갖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해 지상파재송신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최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대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는 현재 가입자당 280원인 재송신 대가를 430원(53.6%)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다른 경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할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송신 대가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5월 케이블TV 업체인 CMB를 상대로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MBC와 SBS는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모바일TV '티빙'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공동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콘텐츠 비용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모바일IPTV에서 푹(pooq)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상파재송신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사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래부의 고위 관계자는 "재송신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ㆍ사회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어 주무 부처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협의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