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현대차 노조, 잘못된 노사관행 벗어던져야"

"내년 최저임금, 소득재분배 부분 잘 반영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사관계에서 노동권이 존중되듯 인사·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대의원들이 또 다른 합의를 요구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업종이 한국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라인 가동을 두고 노사 충돌을 빚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울산공장 등의 예를 하나하나 언급한 후 "세계 어디를 가나 공장의 생산량과 가동률을 결정하는 데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까지 잘못된 노사 관행은 벗어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 모기업의 10배에 달하는 근로자가 1,2,3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10배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공장의 가동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공장을 세우면 나의 10배에 달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회사도 임사방편적인 합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불참하고, 9000여명 정도 파업에 참여를 했다"며 "4시간 총파업 자체가 생산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보다 더 나쁘게 노사관계가 인식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역할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엔 근로자들이 손해"라며 "활동영역을 확보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소득재분배 부분이 잘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사실상 3.7%가 격차해소 부분의 종합"이라며 "격차해소 2.1% 외에 1.6%가 조정 역할로 플러스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많은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견해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점수를 "60점 정도"라고 매겼다. 이 장관은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NCS,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공감대 등은 어느정도 형성됐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정착해야 한다"며 "아직은 해야될 일의 초기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라서서 걱정이 앞선다"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상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성장시대에서도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탄성치를 높이는게 노동시장 개혁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지속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당사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