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야당에서…' 추경정국서 불거지는 돌발악재

정무위,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추경 논의 올스톱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추경안 놓고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민찬 기자] 여야가 대립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정국에 돌발 악재마저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산심사소위원회가 파행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정국에 계파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14일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 결산심사를 진행했지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을 상정하기로 한 15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 결산소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용처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권익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목적으로 쓰인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여당이 버티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산소위 위원장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무조정실이 시민단체에 쓰는 비용을 비공개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시민단체도 공개를 요구하는 마당에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무조정실이 매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시민사회활동을 위해 쓰는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부합하는데, 이를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바꿔 투명하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산소위가 무산되면서 정무위 차원의 추경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정무위는 주택금융공사 출자금 500억원과 1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정국에 돌입하면서 내분이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친노와 비노로 갈려 대립하는데 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자체 추경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14일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에서 내놓은 자체 추경안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위와의 파열음은 더욱 커졌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원내지도부가 상의도 없이 또 다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예산결산특위가 시작되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당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내 핵심관계자는 "정책위가 정책적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원내 상황은 원내지도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관련 회의에 정책위가 배제된데 대해선 "정책위의장이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전략을 둘러싸고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메르스 지원에 대해 야당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와 어떤 협상을 해야할 지 헷갈린다"면서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