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崔노믹스 1년, 성장 동력은 추락했다

코스닥지수가 어제 장중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전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지수가 급락한 데 이어 잇따라 발표되는 지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등이 겹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증시 급락에 한국거래소는 올해 첫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증권시장의 등락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최근 증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행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지난 4월에 3.0%로 예측했던 것을 불과 석 달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춰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이 오는 16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경제리더십에 시장이 반응했다"고 자평을 했다. 우리는 1년간 경제회생을 위해 애쓴 데 대해 격려를 보내고 싶고 경제팀이 주택거래 활성화 등 몇 가지 성과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그 같은 노력과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1년간 보여준 성적이 '최 노믹스'로 불리며 화려하게 출발했을 때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내수 활성화, 경제 혁신, 민생 안정을 3대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그 성과는 초라하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에다 4차례의 금리 인하, 원유 값 폭락 등을 감안하면 결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관대한 자평을 내리는 그 인식이야말로 지금의 경제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지 모른다. 최 부총리는 어제도 하소연하듯 대외 여건과 돌발 변수들에 따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혹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부진을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최 부총리가 지난 1년을 자평하던 어제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 조사 결과(현대경제연구원)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경제행복지수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이 조사 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불안과 아우성부터 제대로 살피고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국회 복귀설' 등의 논란에 휩싸여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