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한다

국무회의에 보고…고등교육 역량 강화·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해
유학생 현재 8만명 수준…2011년 정점으로 줄어 목표실현엔 의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학생 수에 비해 목표가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과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 유학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IT, 조선, 원자력 등 국내나 본국 귀국 후 취업에 유리한 분야의 유학생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유학생들이 취업하기 쉬운 환경도 만들어준다. 유학생 인증제 등을 통해 우수한 유학생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국내기업에 취직을 원하는 유학생과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유학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계시켜주거나 산-관-학 유학생 인턴십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유학생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유학생들이 우수 지방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매해 5000여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2019년까지 3만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초청 장학생의 배정 인원을 우수 지방 대학에 확대하고 지역별로 유학생 서비스센터와 통합 기숙사를 지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취업·구직 비자 요건 등이 개선된 것에 이어 기업이 외국인 구직자 추천 받을 경우 유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학생의 배우자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학생 유치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취임 이후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유학생 유치 방안을 수차례 내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2023년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수는 8만4891명이다. 지난 2005년 2만2526명이던 유학생이 현재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지난 2011년 8만953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년간 유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가 유학생 20만명을 2020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표에서 2023년으로 시기를 미룬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내 유학생 중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중국인 유학생 수가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학령인구가 2020년까지 2000만명정도 감소해 국내로 유학오는 중국인 유학생 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학생 수 감소세와 세계적인 학령인구 감소까지 상황에 반전을 꾀해야 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