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편 공무원연금 '데자뷔'…갈등 재연 조짐

-여야 사학연금 개편 본격적으로 시동
-與 "상임위 차원에서 단일안…다른 것 연계 안돼"
-野 "정부 입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 재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려는 여당과 정부 입장 부터 나와야 한다는 야당의 이견 차로 첫걸음 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사학연금을 공적연금 강화 전반으로 끌고 나가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 사이의 갈등도 재연될 조짐이다.

여야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준용되는 사학연금법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격적으로 사학연금 개편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사학연금 개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의 주체를 둘러싸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국회 차원의 안을 만들었던 여당과 정부안을 촉구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던 야당의 갈등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사학연금 개편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의 주체가 국회가 돼 여야 단일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교문위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이 상임위 차원으로 개편 주체를 돌리려는 것은 사학연금 외에 공적연금 전반까지 불필요한 논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때 야당이 살라미 작전으로 다른 부분까지 협상에 추가했던 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개편 논의에 정부를 끌어드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정부안을 보겠다는 의도다. 야당이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것은 사학연금 보험료 부담 비율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정부와 사학재단ㆍ사립교원이 비율을 정해 부담하고 있다. 사립교원과 재단의 부담률은 각각 7%로 같지만 법인의 부담률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기여율을 공무원연금과 준용해 9%로 올릴 경우 정부 보전금 비율도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는 사학연금 관계자들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현행 7%를 9%로 국가와 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다"며 "정부는 사학연금ㆍ군인연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고 요청했다.

사학연금을 지렛대로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 불이 붙는 것도 여야의 대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사학연금을 계기로 국민연금 등 잠시 주춤했던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적연금을 논의하기로 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 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 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을 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하면서 입장 내놓지 못하고 정책의 혼선한 대표적 정책이 사학연금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