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ㆍ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째를 맞고 있지만 혈육이 국군포로로 붙잡혀 북녘땅에 끌려간 가족들에게는 이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군포로는 이제 대부분 80대 중후반 고령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전체 명단입수는 커녕 사망인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귀환 포로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가 560여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 등에 따르면 국군포로와 이들의 가족은 이른바 '43호'라는 이름으로 분류돼 북한당국의 극심한 감시와 생활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가 국군포로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귀환시킨 국군 포로는 추가적으로 단 한 명도 없다. 귀환 국군포로 80명은 모두 민간 차원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친 탈북자들인 셈이다.

국군 포로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은 협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4년 한국전쟁 포로를 상호 교환한 이후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이관했고, 강제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공화국'에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군포로 귀환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군포로 귀환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일부 관련 단체들은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주면 대신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독일식 해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방식을 김대중 정부시절 '햇볕정책'에 비교하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채명성 변호사는 "국군포로는 한국을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을 과거 '햇볕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돈이 얼마가 든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끝까지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