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구조개혁에 몸살 앓는 KRX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 "코스닥은 어떤 형태로든 분리해야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KRX)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거래소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증권학회 주관 심포지엄을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한국거래소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주최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코스닥시장본부를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북미, 유럽처럼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큰 방향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간 경쟁관계 구축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의 2부 시장으로 전락했고, 글로벌 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복안이다. 현재 지주회사체제 전환, 자회사 설립, 코스닥시장 완전 분리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지주회사인 KRX홀딩스와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정보관련사업부 등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다. 다만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소화해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래소 구조개혁 방안을 이르면 내달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에 피합병된 이후 실무조직 통합 등으로 운용효율성이 높아진만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동기 신임 노조위원장은 "가난해진 코스닥은 상장수수료는 올리고 그동안 제공했던 다양한 상장기업 서비스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코스닥 분리나 거래소 지주회사제는 고비용 저효율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시장 분리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거래소 한 임원은 "상장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될 문제를 코스닥 분리로 확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장기준 완화보다 코스닥 분리 추진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험한 길을 택한 건 다른 논리가 끼어들었다고도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과 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 상급단체와 연계해 집회도 열 계획이다. 거래소 전체직원 중 80%(630여명) 정도가 조합원인 만큼 세를 모아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금융당국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날 열리는 증권학회 주관 포럼에선 서종남 코스닥시장본부장보(상무)가 패널로 나서 처음으로 거래소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간 두 번에 걸쳐 열린 세미나와 포럼에서는 당사자인 거래소 인사가 제외돼 공청회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 분리를 찬성하는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번 포럼을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로 보고 있다.

7월 초 정부가 발표하는 방안이 코스닥 분리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노조가 버티는 한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최근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노사 간 문제는 거래소 스스로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사자인 거래소 경영진과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7월 초 정부 방안이 발표되면 제반법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고 이후 절차가 끝나면 주식회사가 되는데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사회를 열고 직원들을 내보내려면(코스닥 분리시) 단체 협약상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이때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