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일자리·투자장려제도, 모두 富파괴 행위"

최영백 세인트존스대학교 교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영백 뉴욕 세인트존스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경제적 번영은 부(富)의 창조 없이 불가능하고, 부를 창조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몫"이라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나 투자장려, 전략산업육성 등이 모두 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해외석학 초청세미나에서 '경제성장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 무시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현대 자유시장경제의 부창출 경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인간 본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부가 창조되는지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형 정책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 투자장려, 경기부양정책(창조산업, 첨단사업을 포함), 사회보장제도 등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반(反)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만들기에 대해서는 "봉급을 받는다고 다 일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의 창조과정에 참여해 거기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가 마하는 진정한 일자리는 기업가가 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것으로서 "망해가는 사업을 구제하는 것도,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장려에 대해서도 "진정한 투자는 기업가가 부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깨끗한 경우에도 투자장려는 낭비일 가능성이 크고, 부패한 경우에는 필히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략산업육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전략산업육성을 관장하는 정부관료나, 정부가 고용한 전문가가 정말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지, 또 그 기회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할지가 의문"이라면서 "많은 경우에 전략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많은 재원을 낭비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친환경산업을 장려한다면서 많은 국가의 돈을 낭비한 것이 최근의 한 예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국제 부패인지도 계수나 창업 용이도를 보면 한국의 여러 제도는 경제적 번영에 반(反)하는 것이 많고 기업가정신도 폄하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의 자유 ▲사적 이윤과 재산권에 대한 보장 ▲기업가정신에 우호적인 가치 내지 이념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누구나 뜨거운 관심을 갖지만 정작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저소득층 소득인상을 통한 경제성장과 같은 방식은 부의 창조 매커니즘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