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감염병 예산 '늘린다는데'…뒷북 예산 악순환 함정

-올해 안전 예산 세월호 여파로 늘어났지만 감염병 부분 소홀
-사스 등 신종감염병·격리시설·코호트 사업 오히려 삭감
-정부·국회 뒤늦게 감염병 예산 늘릴 계획
-하지만 대형 사건 후 단발성 증액 결국 또 다른 제2 미흡 예산 키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참사로 올해 안전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등 감염병 예산은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감염병 예산을 늘릴 계획이지만 뒷북 조치로 또 다른 중요한 예산이 소홀히 될 수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포퓰리즘성 예산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전 예산으로 전년 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12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확대했다. 안전 예산이 비중있게 늘어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여파가 컸다.

반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이 부각되면서 또 다른 안전 예산인 감염병 부분은 소홀히 처리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사업 예산은 3703억7600만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는 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SARSㆍ사스) 등 신종감염병 대책은 오히려 약 1억원이 삭감됐다. 현재 메르스에 대한 격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예산 또한 9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가 깎였다.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을 외부와 격리해 메르스 확산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코호트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5% 삭감됐다.

예산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지만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예산을 재원배분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지출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감염병 관련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 업무와 유사ㆍ중복의 소지가 크다고 조정을 요구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감염병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발생 대비ㆍ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사업의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에는 2013년 43억원, 2014년 35억이 투입됐으며 2015년에는 34억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종 감염병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염병 전담병원 신설과 관련한 예산을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증액되는 '뒷북 예산' 악습이 또 되풀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되면, 또 다른 부분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그 해에 이슈가 됐던 부분에 공을 기울인다. 매년 대형 사건이 터진 후 단발성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포퓰리즘성 편성'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0년 사이버 테러 등 '7ㆍ7디도스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했지만, 관심도가 떨어진 2011년에는 동일 예산을 다시 감액했다. 지난 2011년도에 국회는 '중국선장의 해경특공대원 살해사건' 일어나자 불법조업 안전성 예산을 갑자기 30배 넘게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한 쪽을 팽창시키면, 다른 쪽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매년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급하게 증액 되는 부분은 다음해에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오는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