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상 첫 시민 청구 '정책 공청회' 열린다

대중교통요금 관련 노동당 서울시당 5200여명 서명 받아..4일 공식 청구...주민참여기본 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 사상 최초로 특정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들을 불러 놓고 설명을 듣는 '시민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침 발표 후 '시민공청회' 개최를 위해 시작한 서명운동에 지난 한 달간 약 5200명이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4일 시에 시민공청회 개최를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1년 제정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주민 5000명 이상이 서명해 청구하면 시민참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시민공청회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실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첫번째 사례다.

시당은 시민배심원 100명을 통해서 찬, 반 주장을 듣고 요금의 부담가능수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도록 구성된 '시민배심원형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말 버스업체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며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오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통과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나 적자 해소 노력이 부족하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주요 적자 원인인 무임 승차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당 등은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적자 해소 대책을 논의한 후에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