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불법보조금, 초장에 진화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666년 9월 2일 새벽. 영국 런던교 근처 한 빵집에서 난 '작은' 불은 5일간 런던을 휩쓸었다. '너무 작은' 화재라는 점에서 당시 소방담당자가 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 화재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대형 화재가 됐다.

'런던 대화재'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휴였던 지난 주말 번호이동 시장은 과열 현상이 감지됐다. 주말 번호이동 건수는 총 3만7325건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94명, 1080명의 순증을 기록했지만 SK텔레콤만 1474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57일만에 가입자 '순감'에서 '순증' 추세로 돌아섰던 SK텔레콤이 다시 가입자를 뺏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불법 보조금' 탓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가 '1+1 행사' 등 불법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경쟁사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도 유사한 불법을 자행했고, SK텔레콤의 비방전이 상도의에 어긋났다고 비난했다.

이통업계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불법'을 간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과열은 없었다"며 "번호이동 수치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책임을 미뤘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란'이 일어난 후 엄벌(?)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 보조금이 이기는 구조라면 단말기유통법도, 이통업계가 부르짖는 '요금 경쟁'도 의미가 없다. 방통위의 유비무환의 자세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