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신비가 1조원 절감된다고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1조600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래부는 전체 가입자 10% 가량이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요금제 도입 성과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자화자찬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갸우뚱이다.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로 인해 오히려 젊은층의 통신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다수 국민을 이동통신시장 상황에 밝은 소비자들로 간주, 모두가 자신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선택한다는 이상적인 가정 하에 최대 절감액을 계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소비 추세에 맞는 요금구조 변경으로 통신비가 절감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로 미래부가 제시한 금액만큼 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통신업계에선 가장 큰 불만은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공무원의 책상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불만이다.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가격개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에서는 ICT 인프라가 경제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면서 "당국의 가격 개입은 세계 IT 최강국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과도한 이익이 기업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장경제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이다. 정부의 지나친 가격개입은 기업 이익감소→기업 투자 감소→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