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임금동결하면 고용 늘어나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을 1% 자제하면 6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전문가 분석을 인용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발언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독일, 네덜란드처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결점을 찾자는 취지는 백분 이해한다. 한두해에 그칠 미봉책이나마 실마리를 찾겠다는 노력으로도 읽힌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임금동결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민간기업에 노사자율로 이뤄져야 할 임금동결을 대놓고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까?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임금동결과 청년고용 창출을 연계한 정부와 재계의 논리에는 '기업이 그동안 청년채용을 늘리지 못한 것은 돈이 없고 경영상황이 어려워서'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하다. 비용부담을 줄여주면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대기업이 채용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자금부족 탓이 아니다. 10대 그룹의 기업유보금이 500조원이나 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오히려 전반적인 불황으로 채용확대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현실적이다. 바꿔 말하면 2008년 법인세 인하 등 그간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쌓아둔 기업들조차 이를 투자로 풀어내지 않은 셈이다. 투자와 고용확대가 미래를 위한 준비인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씁쓸한 대목이다.

임금을 동결해 이 재원으로 당장 내년 청년채용이야 확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근로자에게 또 임금동결을 요구할 것인가? 가뜩이나 임금인상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고소득 10%라는 기준조차 불명확하다. 오히려 고소득 임직원, 정규직 노조를 콕 찝은 정부의 발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초점을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금을 동결한다 해도 채용을 어느 수준으로 확대하느냐는 결국 사측의 선택이다. 또 다른 방식의 기업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