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혀…오는 6, 7월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논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상시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장점검반 성과로는 업계 인식 개선을 첫 손에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일회성·이벤트성이라는 선입견을 거두고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6주간 6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1000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 처리했다. 현재까지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해 수용률이 절반 수준이다.
임 위원장은 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게 될 때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규제를 관리하고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공개해 시장참여자 의견을 미리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유형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 방침 의지도 밝혔다.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는 유지 또는 필요 시 강화하고 영업·건전성규제는 국제기준으로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6, 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시장간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써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금융감독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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