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짝퉁 스마트폰 및 부품 반출한 일당 검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美국토안보수사국과 수사해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운영한 김모씨 등 6명…국내서 부품 2만3000여점 판매, 짝퉁 애플아이폰·부품 등 9000점 시카고에서 압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부품을 국내에 팔고 미국으로도 반출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약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김모(40)씨 등 6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부품 2만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모(24)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가짜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팔아왔다. 이들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먼지 없는 깨끗한 방, 3000만원 상당)을 마련하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춰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24일 김씨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단속, 보관하던 가짜 스마트폰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국내에선 온라인사이트,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부품 2만3000여점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씨(42·한국계 미국인)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 차례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가 항공우편으로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아이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가짜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덜 드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20여년(1990~2010년) 살았고 J씨와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 ▲아이폰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부품 4825개 등 9000여점을 압수했다. J씨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미국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라며 “외국 수사당국과의 협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 펼친 본보기”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위조품 판매는 하지 말아야할 짓이므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품단속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