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보여준 '연금 사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ㆍ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중) 50%'를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로써 여야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생색을 냈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수표가 됐고 시한 내 처리도 물거품이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103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정치가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 하루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졸속'의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그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데 점수를 주면서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봤다.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에 걸쳐 월급여의 7%에서 9%로 늘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조금씩 줄이는 게 골자다. 총재정부담을 333조원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당초 개혁 취지에 비해서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 처리마저도 느닷없이 끼어든 국민연금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하면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무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국회 파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하는 여야 지도부의 구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사회적 대타협의 첫걸음을 뗐다"고 자찬한 지 6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야당이 불쑥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검증 없이 받아들인 여당, 이를 개선안에 명문화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이어졌다. 정치리더십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루길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선안을 다시 짚어보고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무산을 불러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2100만명의 국민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진중하게 국민동의를 받아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