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여덟은 '동결'한 금통위 회의 줄이자?…논의 배경은

역대 10번 중 8번은 '동결'…ECB도 올해부터 6주에 한번, 신중론도 솔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이하 금통위 회의)를 매달 갖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너무 잦은 회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는 만큼 횟수를 줄이라는 요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횟수 축소에 대한 논의'에 긍정적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금통위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 이유와 방법, 시점 등 3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 왜(Why) 12회->6회로 줄이나…열에 여덟은 '동결'
'82%.' 1998년부터 금리결정을 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비중이다. 전체 190회 회의에서 156회가 금리 동결이다. 열번 회의해서 두번을 빼곤 금리를 묶은 것이다. 시장이 다달이 급변하지 않아 매번 인상이나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매달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2010년 4월~2014년3월) 시기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횟수는 40회로 전체 회의 횟수(48회) 중 83.3%에 달한다. 인상은 5회, 인하 3회다. 23대 이성태 전 총재(2006년4월~2010년3월) 시기엔 동결 비중이 79.1%(동결 38회, 인상5회, 인하 5회), 22대 박승 전 총재는 83.3% (40회 동결, 4회 인상, 4회 인하), 21대 전철환 총재는 84.8%(28회 동결, 2회 인상, 3회 인하)로 나타났다. 취임 1년여가 조금 지난 이주열 총재는 13회의 금통위를 주재하는 동안 3번 인하해 76.9% 비중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마침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부터 통화정책회의를 기존 한달에서 6주 마다 여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고, 영국 중앙은행도 내년부터 횟수를 줄일 계획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매달 시장이 금리 결정에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노이즈'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떻게(How) 언제(when) 줄이나…의견만 모아지면 내년부터도 가능해
금통위 회의 횟수 축소가 한은 안팎에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 횟수를 정하는 것은 금통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 횟수는 매년 12월 중 연간단위로 확정이 되는데 금통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날짜는 지난해 12월11일 결정됐고 작년과 재작년 통화정책 회의 개최일자도 각각 직전해 12월 12일과 13일 결정됐다.

한은법 시행령 제12조(회의운영) 1항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매월 1회 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두긴 했지만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나 대출 상황 관련 심의를 의결하는 본회의가 어차피 열린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는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연 8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 금통위원들의 임기도 변수다. 문우식ㆍ정순원ㆍ정해방ㆍ하성근 위원 등 4명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내년 4월부터 교체되는 만큼, 회의 횟수를 줄인다면 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한은의 부담을 줄여준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시기 등 대외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외변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