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회·정부, 싱크홀 주범 노후하수관 합동점검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국비 지원 절실"

▲7일 함동점검단이 점검한 영등포구의 한 노후 하수관로 내부. 1984년 건설된 이 하수관로는 철근이 부식돼 상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노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시민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싱크홀'의 원인인 노후 하수관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가 7일 합동 점검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등포동주민센터 앞 노후불량 하수박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현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삼성중앙역, 장한평역 도로함몰 사고 역시 노후 하수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날 합동점검단이 진입할 영등포구의 하수관로 역시 1984년에 건설돼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다. 높이 1.8m, 폭 1.5m 규모의 하수관로에는 상부 철근이 부식돼 균열돼 있었고, 오래된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다.

현재 시내에 설치된 1만392㎞의 하수관 중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하수도는 약 5000㎞로 절반에 이르며, 이 중 50년이 지난 하수관로도 3174㎞에 달한다. 시는 이 중 동공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나 충적층에 위치해 도로함몰 위험이 높은 하수관 932㎞를 2018년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지만, 1조원에 이르는 예산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비 지원의 핵심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 국회에 도로함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교체를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조사비를 제외한 100억원만 배정했다. 시는 이날 합동점검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분 예산에는 올해 미 확보액인 913억원을 포함해 총 193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로함몰(싱크홀)의 주원인이 불량 하수관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수박스를 정부와 함께 현장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로함몰의 위험성을 공유하겠다"며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환경부의 하수관로정비 국비지원 대상에서 서울이 제외돼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조금 관리법률 시행령에 시는 하수관로 정비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규정변경을 통해 특별시는 정비·교체시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시도 노후불량 하수관로 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예산에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