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개념 애매해 주택금융 정책효과 떨어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금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작 서민의 개념이 불분명한 탓에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거·생활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기본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타깃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저성장시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 연구결과에서 소득 3~6분위, 자산 6분위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민가구의 규모는 545만8000가구로 국내 전체 1840만가구 가운데 30% 정도라고 정의했다.

김 연구위원이 분석한 '서민가구 평균'은 총 자산 1억286만원, 부채 2120만원 정도며 한 해에 2945만원을 벌고 2247만원을 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서민가구를 가구별 부채나 소득, 소비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분을 기준으로하면 자산이나 소득이 부채·지출보다 많은, 경제상황이 좋은 서민은 445만가구로 서민가구 가운데서도 82%에 달한다. 반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거나 지출이 많아 경제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특히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1.7%, 9만2000가구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경제적 위험가구 비중이 더 컸다.

김 연구위원은 "위험가구의 경우 자영업자가 많은데 월세거주 비중이 높다"면서 "수도권에 사는 위험가구는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18.7㎡로 매우 좁으며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재무적으로 서민에 유리한 주거유형은 전세와 비아파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물량이 늘어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현 시장상황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시장흐름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서민가구의 주택금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3%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금리와 만기에 따라 상품을 택하고 있으며 전체 서민가구의 4분의 1 가까이는 대출금이 부족해 지인이나 신용대출, 추가 주담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이 '중산층'과 혼용돼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포괄적"이라며 "특히 지원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종류가 다양하고 대출조건이 상이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