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구조개편 中]원샷법·중간금융지주법, 구조개편 탄력붙는다

일본 원샷법으로 변신에 성공한 코닥. 사진은 코닥의 HDTV 영상기기의 홍보물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가 구조개편을 본격화한데 맞춰 정부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 일명 원샷법' 초안을 발표한다. 원샷법의 대표 성공사례는 일본이다.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했다.자발적 사업재편에 각종 특례ㆍ지원을 몰아줬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한국판 원샷법은 사업재편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ㆍ합병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규모ㆍ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계의견을 반영한 최종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은 기존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원샷법 건의문에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듀폰이나 GM, P&G 등은 끊임없는 사업 재편을 통해 100년이 넘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99∼2008년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 순위 변동을 분석한 결과, 500대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린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M&A 활용도가 3배 이상 높았다고 상의는 소개했다.

원샷법 도입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DB대우증권의 정대로 연구원은 "원샷법 도입 취지가 M&A를 통한 사업 재편 때 규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전반적인 구조조정까지 폭 넓게 적용하면 기업 내 지배구조 개편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금지돼 있어 원샷법을 이용해 그룹 내 사업을 재편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전망이다. 원샷법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지 않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정 연구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이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총수있는 집단 26개)은 대부분 금융사(14개 집단, 100개)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13개 집단, 481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한다.

순환출자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현대백화점, 영풍, 한라(올해 해소), 한솔 등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10개 집단이 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K(SK증권), LG(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GS(GS자산운용), 두산(네오홀딩스,네오플럭스,두산캐피탈, 비엔지증권, 네오플러스제1호PEF),CJ(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산수벤처스), LS(LS자산운용), 부영(부영대부파이낸스), 코오롱(코오롱인베스트먼트,NH코오롱그린1호PEF), 한국타이어(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대성(대성투자자문,대성창업투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