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해외투자, 자원3사와 닮은 꼴…"무리한 투자로 부채 급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발전 자회사들 역시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무리한 투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발전공기업들의 금융 부채는 2007년 6조6000억원 규모였으나 2013년에는 24조6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15일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서 해외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과다 평가하거나 지침과 달리 외부전문가 없이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애초 기대 수익에 비해 실제 벌어들인 수익은 크게 못 미쳤다. 전력공기업이 2011년부터 2014년 5월말 현재까지 운영중이거나 종료한 57건의 해외사업 배당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은 4734억원, 6개 발전자회사는 25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 애초의 사업계획에 비해 각각 52.9%, 25.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배당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계획 당시 예상했던 수익에 비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투자 결정 당시에는 내부수익률을 13%로 예상했으나 2014년 5월 감사원 당시에는 3.8%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35건의 해외 사업 가운데 23건의 사업이 투자당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의사회에서 투자 결정을 한지 2년만에 사업성 악화,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각각 2건의 사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전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의 사업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과 관련 감사원은 그 원인을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전력공기업의 경영진들이 재임기간 중 경영평가를 잘 받고 회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여 불요불급한 해외 및 국내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무리한 해외투자를 위해서 발전공기업들은 경제성을 과대 평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에 1억2116만달러(1323억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운영비 등을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과다 평가했다. 실제 누락된 사업비(2254만달러), 헤지비용(812만달러), 개발비와 운영비(2234만달러)가 추가되면서 사업비는 1억7416만달러로 늘었다. 이로 인해 당초 15.15%의 내부수익률은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 9.49%로 떨어졌다.

의사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발전공기업들은 해외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민간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외부 전문가를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투자심의회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비용요소와 해외사업과 같이 해당 국가의 세제 등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재무·감사부서 전문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외사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해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전에 해외사업 추진 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수익·비용을 예측하는 등으로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해외사업을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49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한전 등의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