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금융 대출자 지원책도 강구해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로 나뉘어 공급된 안심전환대출에 모두 34만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액은 총 33조9000억원, 신청자 1인당 평균 9800만원이다. 1차 공급분 20조원은 소진됐지만 2차 공급분 20조원은 신청 미달로 소진되지 못해 6조원가량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신청접수 결과를 밝히면서 안심전환대출은 여기서 종료하고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차 공급분이 소진되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의 정책목표가 달성됐음을 말해준다. 만기까지 2%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대신 당장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아나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수는 그 정도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7~8%포인트 올려 내년도 목표로 삼은 30% 선을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가계부채의 폭발성을 일부나마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애초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당장 원금까지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이 실제로 대출을 신청했다. 그들보다 소득이 적고 사는 형편이 어려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나 기타 저신용 고금리 채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권한 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꾼 채무자들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대출조건 조정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제2금융권 대출은 조건과 형태가 다양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금융당국자의 말은 핑계로 들린다. 찾아보면 제2금융권에 적합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리상승기 도래에 앞서 우리 금융권의 부실 가계대출 채권을 건전화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