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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이후 뜨거워지는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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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란 핵협상 합의문을 두고 벌써부터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다. 합의문 자체가 조건부인데다 합의문 곳곳에 당사국들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미국ㆍ이란은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주요 항목의 해석과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란의 향후 우라늄 농축 재개 가능성을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15년 동안 농축시설을 도입하거나 신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3.67% 이상 농축할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나 이란은 향후 10년간 나탄즈 기지에서 3.67% 이하로 농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중시한다. 이후 나탄즈에서 진행될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 없다는 게 이란 측 해석이다.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검증 받으면 제재가 유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란은 오는 6월 30일 최종 합의문이 나온 직후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이후 미국ㆍ유럽연합(EU)의 제재도 무효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화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주말 미 NBCㆍABCㆍ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협상이 부당한 일을 정당한 일로 만들어줬다"면서 "이란도 북한처럼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일 일간 뉴욕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상의 협상이었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큰 흐름을 바꿀 기회가 생겼는데 앞장서 반대한다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백악관의 기류는 아직 싸늘하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사실상 보유한 단계로 미국이 표적인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상당 수준이어서 협상의 내용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임기 말로 치닫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 뛰어들었다 공연히 외교 실패 논란만 불러올 수 있어 좀체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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