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논의 장기화… 글로벌 경쟁력 위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장기화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의 고비용 임금체계로는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사와 노조가 동의해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성과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문위는 노사 실무자와 함께 선진기업의 임금제도를 직접 조사한 뒤 기본급 중시의 임금체계·임금구성 단순화, 직무·역할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성과배분제 도입 등의 해결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노조측이 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사측은 2일로 예정된 노사회의에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안을 노조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만남으로 이 자리에는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 노조는 노사회의 자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사측 승리로 끝난 통상임금의 경우 추가 협상이 필요한 데다 사측이 전달한 개편안에 대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 판결과 달리 3년치 임금 소급이 걸린 사측과의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통상임금 등 2개 현안에 대한 노조의 반대 입장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노조가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 역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통한 소급분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특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만이 유일한 현 상황에서 노조측이 요구하는 완전 월급제 전환으로는 막대한 노동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결국 국내 고용이 줄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만 공장을 설립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으로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외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상황에서 노조의 일방적으로 주장으로는 자칫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해외 선진사례에서 확인된 성과 임금체계 등을 노조측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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