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종의 연기금 리포트]여의도 머니甲은 누구?

여의도 증권가(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다. 자본주의 시장에선 돈이 권력을 만든다. 돈을 쥔 이는 배분을 하며 자연스레 갑(甲)이 되고, 돈을 받는 이는 손바닥을 내밀며 을(乙)이 된다. 매년 행정고시 합격자 중 상위권이 줄줄이 기획재정부를 희망하는 것도 그래서다.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곳이 정점에 서는 게 진리다.

한 증권사 대표는 "여의도에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라는 갑이 있고,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뚫린 돈 구멍이 많다는 얘기다.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 흘러나오는 돈의 양이 달라지니 금융투자 회사 법인영업 담당자들은 죽기살기로 국민연금에 매달린다. "국민연금 거래사 평가등급이 강등되면 영업본부장 목이 달아난다"는 말이 괜한 엄포가 아니다.

지난주 감사원이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부문에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평가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자금을 더 줘야 할 곳에 덜 주고, 덜 줘야 할 곳에 더 줬다는 얘기다. 받아가는 돈의 양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진다. 덜 받아갈 것을 더 받아간 곳들은 그만큼 영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거래사 등급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잘못이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고의적 실수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국민연금의 거래사 자금 배정이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흑역사로 불리는 2011년에는 대놓고 거래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작한 점이 들통나 여의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내게 인사를 안 와서' 등등 조작 이유도 다양했다. 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배정액이 줄어드니 국민연금 기금본부로선 가장 효과적인 칼날을 휘두른 셈이다. 당시 평가점수를 조작한 이들은 직후 거래증권사와 유유히 유흥업소를 출입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변한 건 없다. 국민연금은 "앞으론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며 수없이 제도를 만들고 개편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지금 보면 그대로다. 되레 대범해지고 규모가 커졌다.

12년 전 감사원은 국민연금을 감사한 뒤 채권 매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채권 액면 1만원당 1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특정 회사에게는 1만원당 8원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을 향한 영업 역사도 10년이 훌쩍 넘은 셈이다.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