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업도 추적 평가"…정부, 국가 R&D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1조4277억원이 소요된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육성 사업(산업통상자원부), 1조1000억원대의 차세대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산업부), 5000억원이 들어간 우주발사체개발사업(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실시된다.

정부가 종료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됐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부터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종료평가는 2014년에 종료된 5개 부처 13개 사업(총 예산 3조 219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추적평가는 2008년에 종료된 1개 부처 1개 사업(총 예산 5025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료평가는 2014년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 도입됐다. 종료평가에서 확인, 점검한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은 향후 추적 평가의 근거로 활용된다.

추적평가는 예산규모·기간, 기술분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2014년에 확정된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추적평가부터는 종료평가를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확인·점검해 11월중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할 예정이다. 종료 및 추적평가의 결과는 NTIS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종료·추적평가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단기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성과가 향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