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는 3%대 성장이나마 유지될까

지난해 우리 경제는 3.3% 성장하고 국민소득은 3.8% 늘어났다. 각각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다. 1인당 GNI는 지난해 2만8180달러로 전년의 2만6179달러에 비해 7.6% 증가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3.8% 하락해 그만큼 증가율이 더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국민계정(잠정)'을 오늘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국내 체감경기는 더 형편없었던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들이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경제 회복세 둔화가 올해 들어서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1%, 2분기 0.5%, 3분기 0.8%에 이어 4분기에 0.3%로 뚝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한은이 지난 12일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경제예측을 하는 국내외 기관ㆍ연구소 등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에서 3.5%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7%에서 3.4%로, 삼성경제연구원은 3.7%에서 3.0%로 각각 낮췄다.

심지어 2%대까지 내려 잡은 데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3.0%에서 2.5%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0%도 가능하지만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도 기존 3.4%에서 전망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 경제를 조감하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부진하고, 경기침체에 노동과 금융 등 여러 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직간접적 파급영향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선방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보다 못하겠느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3% 정도의 성장률에 안주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이 먼저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상호 시너지를 증폭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