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견제 강화한다던 국회…민원 읍소만

-국회, 정부 예산 집행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
-2일 첫 회의 열렸지만 의원들 지역구 민원만 가득
-현안 질의도 그동안 나왔던 의제에 그쳐 힘빠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부총리께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새누리당 A의원)
"세금 똑같이 내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죠?" (새정치민주연합 B의원)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토를 가장한 의원들의 읍소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을 앞다퉈 정부에게 질의했다.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투입을 위해 정부에 압박을 넣는가 하면 때론 읍소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장관과 차관을 향해 큰 소리로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의 본래 목적은 '민원의 장'이 아니었다. 지난 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총 375조4000억원의 2015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집행과 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예결위 상설화에 합의했다.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가재정법에서 정부는 예산 편성기준을 국회에 보고 해야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결위 상설화 합의 후 처음 열리게 된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석 하에 국회를 통과했던 2015년도 예산의 기금 운용계획 등이 보고됐다. 지난해 뭉뚱그려 통과됐던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시행 계획도 드러났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씀씀이'도 견제한다는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금방 본래 목적을 퇴색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자리를 지역구 예산 요청의 시간으로 이용했다.

간혹 지역구 이야기를 배제한 채 예산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주제가 지방재정ㆍ조기 집행ㆍ법인세 인상 등 기존에 다뤄졌던 의제들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측 답변도 새로울 게 없었다. 여야는 4월에 다시 예결위를 열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예결위가 또 민원 창구역할을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