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4% 공식 물가목표 설정…성장·물가 다 잡는다

정부·중앙은행 물가목표치 공식화…중앙은행법·통화정책 운용 손본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인도 정부가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했다.

2일(현지시간) 인도 재무부가 공개한 인도 중앙은행(RBI)과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4%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의 기준으로 잡고 상하 2%포인트의 허용 범위를 두기로 했다. 2~6%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와 RBI는 3개 분기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통화정책 실패로 간주키로 했다.

인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해 통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은행법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RBI 79년 역사에서 가장 큰 개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1934년 제정된 인도 중앙은행법에서 인도의 통화정책 당국은 공식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 총리가 RBI 총재를 지명하고 연방정부가 RBI에 지시를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RBI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 물가 목표 설정을 통한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으로 이같은 우려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재무부와 RBI의 합의 내용은 상당 부분 RBI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2~6%의 물가 상승률 허용범위는 RBI가 추천했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이다.

2013년 9월 취임한 라구람 라잔 RBI 총재는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물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물가 변동이 극심한 인도에도 물가 목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취임 후 비공식적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

합의문에서 재무부와 RBI는 통화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모디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RBI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RBI 총재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금리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