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맘-전업맘 갈등에 말 보탠 최경환 "보육제도, 취업맘에 유리하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줄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취업맘과 전업맘 간 갈등으로 증폭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워킹맘(취업맘)에게 유리하게 보육제도를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성근로자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게끔 보육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폄훼하고 전업주부에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홍대 앞 한 호프집에서 서울지역 12개 대학 소속 대학생 20여명과 만나 청년층의 고충을 듣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 부총리의 대학가 방문은 지난 8일 충남대학교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대학가에 최경환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확산되자 "대화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행보다.

최 부총리는 보육제도에 대한 한 대학생의 지적에 "(어린이집 등 지원이)가장 필요한 건 워킹맘"이라며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을 줘 워킹맘에게 유리하게 보육제도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보육 위주로 (정책 방향이) 갔어야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바뀐 점이 아쉽다"며 "무상보육이 갑자기 시행되면서 전국의 어린이집 4만3000개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에서도 무상보육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정작 맞벌이부부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0~2세까지는 엄마가 키우거나 적어도 친정엄마, 시어머니 등 할머니가 돌보는 직장어린이집"이라며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직장과 관련돼 있으니 함부로 못하도록 직장보육 위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언급과 맥을 함께 한다. 정부는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무료보육서비스를 차등지원하는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처럼 취업맘을 최우선순위로 한 보육제도를 내놓기로 결정하고,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마련에 나선 상태다. <1월13일자 기사 참조/ 정부, '취업맘' 중심 보육제도 내놓는다…공공보육 우선순위에>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맞춤형 부부에게 자녀돌봄이 가장 절실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정책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취업맘은 주당 40시간, 전업주부는 주당 15시간 등으로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무료 보육 서비스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양육자가 일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장관의 발언 이후 전업맘들의 항의가 잇따른 데다 취업맘과 전업맘의 갈등 구도로까지 번지고 있어,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이 같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한 전업주부는 "정부가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낮춰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만 우대하고 전업주부의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른바 삼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고충을 들으며 "부모세대, 선배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착잡한 마음도 털어놨다.

그는 "청년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 힘들고, 출발선이 다르면 따라잡기 힘들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대 '캠퍼스 톡'이 당초 의도와 달리 정책설명회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앞으로 10년 바라봐도 내가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크다"는 한 학생의 고민에 "내가 큰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참가학생은 최 부총리가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부총리 임기가 지나서까지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청년 실업과 관련한 80개 정부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며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