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이번 주 들어 추가로 급락하면서 배럴당 40달러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5~7월에 100달러대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반 이상이 토막 난 셈이다.
국제 유가 급락은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그렇잖아도 경기침체에 허덕여온 유럽에 디플레이션 공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마침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가 오는 25일 총선 이후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설상가상이 돼 전 세계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세계경제가 온통 뒤숭숭한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부쩍 불안정해진 대외 경제여건의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영향은 교역조건 개선과 기업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로 나타날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세계경제 전반의 경기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고조에 대비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응책은 국제 유가 하락의 불리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ㆍ조선ㆍ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동시에 저유가가 가져다주는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와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
이 같은 정부의 상황 진단과 대응책 방향 설정은 올바르다. 특히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분이 모두 기업 부문에 귀착되는 경우 유가 하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정부가 주목하여 다행이다. 그러나 그런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새롭게 가다듬어 내놓지 않고 기존 내수활성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는 데 그친 것은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저유가의 보너스 효과를 최대한 가계 소비지출 확대로 연결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소득의 적극적인 환류와 가계부채 부담의 완화 없이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님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차질 없는 이행도 중요하지만, 가계소득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ㆍ세제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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