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정부 대책 비정규직 양산할 수도" 부정적 견해

-"정부 대책…비정규직 양산 문제 설득할 것"
-다소 부정적인 견해 밝혀
-비정규직 대책 야당 강력 반발 속에 여당 내 비판 의견 나와 입법화 주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고용 대책으로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대내표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야권이 정부의 대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여당 지도부에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와 향후 입법화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4일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많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이며, 일본은 2000만명이다"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일본은 노동문제가 어렵다보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경제발전모델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15년의 타임랩(시간편차)를 갖고 있다.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12월29일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근무를 연장하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4단계 절차로 진행되는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국회 입법화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파견법·근퇴법·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법·고용보험법·산재법 등 최소 7개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남북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좋은 남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