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 700㎒ 주파수 첫 회의 난항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700메가헤르츠(㎒) 대역 할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지상파와 통신업계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지상파 편들기가 가열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700㎒ 주파수 잔여 대역(88㎒) 용도를 논의하기 위한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 강길부 의원, 심학봉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정부를 비판하며 압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대역의 방송할당을 주장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700㎒ 대역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남은 대역으로서, 통신할당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을 UHD 방송용 주파수 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돼야 한다고 맞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 2015년 상반기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은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총108㎒ 폭 중 재난망용 주파수 20㎒ 폭(718~728㎒ㆍ773~783㎒)를 확정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