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권장…벌집 건드렸다

기재부 활성화 방안 발표…의협 "진료에 위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체조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됐다. 기재부가 전날 배포한 150페이지가 넘는 두 편의 자료에는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ㆍ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라는 문구 한 줄이 들어 있다. 대체조제는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저렴한 복제약(제네릭)을 처방하는 제도다.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대체조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의사들은 특정 제약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품명' 처방을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약사들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제약사의 리베이트 대상도 의사가 아닌 약사로 바뀐다.

약사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현재는 약품명과 성분명 처방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약사가 처방과 달리 제네릭으로 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저가약을 처방하는 약사에게 오리지널 약과의 차액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가약 조제 후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침을 비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제약계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동기로 저가약을 처방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에서 위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많은 다국적 제약사도 불만이다. 저가약 처방이 늘어나면 오리지널 매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거쳤다고 하지만 제네릭의 약효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따라오기 힘들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