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내년에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장준우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에 대한 구조적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논의를 시작한 공무원연금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안이 마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한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ㆍ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들 연금의 만성적 적자구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공적 연금은 그동안 '밑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꼴이었다. '적게 내고 후하게 받는' 구조로 인해 역대 정권이 개혁대상 1순위에 꼽았지만 번번이 개혁에는 실패했다. 이해당사자가 많을 뿐더러 저항도 거세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돼 적자보전액이 지난해에만 1조3733억원에 달했다. 모두 국세에서 빠져나갔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으나 연금재정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학연금 기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비하면 사정이 좋다. 하지만 2022년에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차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10년 뒤인 2033년에는 모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 없이는 언젠가 재정적 위험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적 연금 개혁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 1년 넘게 선거가 없다는 사실도 개혁 작업에 순풍을 불어주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공적 연금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표(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으로 통진당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은 국회 과정이 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인과 사학연금도 거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다만 내부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 거쳐야해 구체적 시기 등은 없고 내년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