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3>안전사회구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기준 376조원에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33조6000원 적자)에서 2000억 준 33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준 579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방전력을 차질없이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 내년에만 3141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3816억원→ 3897억원)과 수리시설개보수(5297억원→5487억원)예산도 늘어났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10억원 증액),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5억원 증액) 등 안전사고 대응강화에도 예산이 늘어났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정부안(30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05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예산도 3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8억 늘어났다. 파출소와 지구대 신·증축(47개)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됐다.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ㆍ운영 지원에도 14억원, 안전담당 영사보조 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도 10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군 장병을 위한 안전과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회에서 2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해체하거나 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충하기 위해 40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