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 발명교육 돕는 구체적 내용 크게 부족”

김상훈 의원, ‘발명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공청회’에서 지적…창조경제시대 걸맞은 교육 늘리고 발명영재 적극 육성 절실, 일선현장 제도적 지원 미비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바탕이 될 발명교육을 돕는 구체적 내용이 크게 부족해 관련지원법을 만들고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는 소리가 높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시 서구)은 1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 아이디어와 발명을 끌어내는 교육분야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성장과 기업이윤 만들기 원천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돼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높이기와 발명활동 촉진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명교육을 돕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크게 부족해 발명교육 지원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수학영재, 과학영재는 물론 발명영재들이 빛을 볼 수 있게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관련 지원들을 크게 늘리고 발명교육지원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펼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부좌현·전하진 의원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주제발표와 토론 때 발명교육지원법을 만들고 범정부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돕기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의 주제발표(‘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에 이어 김규상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홍덕표 서울혜화여고 교장, 남경훈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황성재 ㈜퓨처플레이 파트너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