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 일본 사전 협의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개입시 일본 정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로와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7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갑자기 일본정부와의 사전 협의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일)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미·일 양국의 사전협의 대상으로,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안보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이 자동 개입하거나 후방 지원을 맡는 데 사실상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따라서 이에대한 이견은 제대로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총리의 ‘작심 발언’은 최근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견제란 전략 구상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집단 자위권 허용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런 분위기를 겨냥, 일본의 군사적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일본 재무장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국 정부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위한 일본측의 여론몰이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월 ‘퍼시픽 포럼’ 주최 미·일 관계 콘퍼런스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아베 총리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엔 지일파 학자로 알려진 미국 아·태안보센터의 제프리 호넝 교수도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는 내용의 글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국 정부나 주미대사관측은 “주일 미군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자로서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고, 미국정부도 이와같은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정부는 아직 원론적 입장만 강조할 뿐 분명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나 관계자들은 “한국 상호방위조약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유사시) 비상계획에 대해 (언론등과) 협의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다.

한국에 대해선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전략적 비중이 날로 커지는 일본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어 추후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