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韓日국장급 협의 잇따른 암초 돌출에 좌초하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한일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암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달 개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0일 APEC 정상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되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장급협의는 지난 4월 처음 개최돼 매달 열기로 합의했지만 5월과 7월, 9월까지 네 차례 열렸고 10월에는 열리지 않아 정상 간 의견은 11월 개최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협의개최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우선 가수 이승철씨 일본 입국 거부 사건이 불거져 우리 정부가 일본 외교관을 초치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이씨 소속사는 10일 "이승철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12일 소노다 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소노다 참사관은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씨 입국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거부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가 12일 공개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국장급 협의 개최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줄 빌미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이런 것들은 국장급 협의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국장급협의 진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국장급 협의가 새로운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갈라 만찬에서 잠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국장급협의를 계속해 갈 수 있는 불씨를 살렸지만 일본이 구체적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정을 잡아봐야 안다"면서 "이번 달에 개최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