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306개 사업 중단

내년 예산 7조7648억원 편성, 올해 대비 0.9% 감액… AG 개최로 부채 증가, 지방채 발행 포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빚 갚기 바쁜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보다 0.9%(725억) 줄여 편성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 등 306개 사업을 중단하고,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등 776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9777억원, 특별회계 2조7871억원 등 총 7조7648억원으로 올해 보다 0.9% 소폭 감소했다.

시는 재정위기로 인해 내년 예산안을 전반적인 감축 기조속에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상황이 세입예산은 약 5조원인데 법적·의무적 지출 경비는 5조5000억원에 이르러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적자 누적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내년부터 채무 부담이 더욱 커져 부채 경감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185억원의 시비를 지방채로 충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 여기에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더하면 내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해 54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빚을 갚고 재정 건전화를 앞당기려면 세입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송도 6·8공구(8094억원)와 인천터미널(9000억원) 등 1조7000억원대 대규모 자산을 2012∼2013년 매각했지만 이젠 더 내다 팔 자산도 마땅치 않고, 지방채 발행도 한도에 묶여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시는 세입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보니 세출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중복사업 등 재정원칙에 맞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출산률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둘째아 출산장려금(80억원)과 보도정비(15억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16억원) 등 306개 사업(711억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사업은 49억원에서 15억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12억원에서 7억원, 방송 홍보비는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등 776개 사업(927억원)을 축소했다.

공무원 업무추진비 3억원, 포상금 18억원, 맞춤형 복지비 8억원 등 공무원 관련경비도 108억원 삭감했다.

반면에 지원 축소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1조8573억원에서 2조637억원으로 11.1%(2064억원) 늘었다.

시는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30% 삭감됐다는 시민단체 주장과는 달리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2004년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지급해 온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따라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은 재정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 재정구조를 실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뒀다”며 “시 채무 비율은 전체 예산 규모가 소폭 감소한 탓에 올해 37.2%에서 내년 말 39.1%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