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막으려 대포통장과의 전면전 벌여도…상반기만 벌써 2만2900건
농협은행 줄지만 타은행·증권사로 되레 확산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포통장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거래목적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급정지 체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ㆍ상호금융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전체 대포통장 규모는 2만290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3만7900건의 60%에 달해 올해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3만7500건, 2013년 3만7900건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올 들어 상호금융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은행 중 대포통장이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대포통장 7600건으로 전 금융사 중 대포통장이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얻은 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이런 노력으로 올 상반기 대포통장이 2700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서 대포통장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농협은행에서 줄어든 대포통장은 다른 은행과 다른 업권으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해 대포통장이 760건에 불과하던 KB국민은행은 올 들어 상반기에만 세 배가 증가해 2400건이 확인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대포통장 증가세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의심거래자 거래 목적 확인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ㆍ부산ㆍ전북은행ㆍ우정사업본부 등은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대포통장 발급건수를 넘어섰고, 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은행ㆍ새마을금고중앙회도 위험수위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2012년 470건, 2013년 3600건, 2014년 상반기 3800건으로 대포통장이 급증해 농협은행을 제치고 조합을 제외한 금융업권 중 대포통장이 가장 많았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증가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20개 증권사의 대포통장은 59건뿐이었으나 올 상반기엔 1250건으로 20배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농협은행 등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로 예금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증권사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며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포통장이 현저하게 많은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해 현장점검을 하면서 다른 은행, 다른 업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실화돼서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증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지적 후에야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증권사에 확대시행하고 24시간ㆍ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선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금융사기 대책 강화로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고전적 수법의 사기가 늘어 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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