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18조들여 만든 한국형전투기… 성능은 구세대 F-16급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공군이 사용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 운용중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하지 못해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2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사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개발비용만 8조5000억원,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모두 18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KF-X 사업을 통해 양산되는 기종의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도기가 생산되는 2025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돼 매년 10∼20대가 양산될 예정이다.

하지만 손 의원에 따르면 성능이 개량된 KF-16과 KF-X사업의 전투기 제원을 비교한 결과 제원이나 성능, 무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손 의원은 "합참회의에서 결정한 쌍발엔진과 이에 따른 최대추력을 빼고는 무장능력이나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다"며 "F-16 기종을 성능개량한 수준의 전투기를 양산하고 이를 향후 30년 후인 2060년까지 사용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업이 또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만 동북아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한국형이라며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전력화를 한다 해도 공군 전력증강에는 별반 도움이 않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손 의원은 또 "보라매 사업에 드는 18조원이면 미국의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0여대 이상 구매할 수 있다"며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을 통해 F-35A를 대당 1211억원씩 모두 7조3418억원에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한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보라매사업 체계개발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손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보라매사업 주관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ADD와 관련 전문가들이 스텔스 성능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협의와 대책 마련 후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실행계획서의 세부계획에 따라서 체계개발 주관업체를 선정해야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ADD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성능을 향후 2025년까지 RCS를 0.01㎡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탐지거리가 28㎞에 불과해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막대한 혈세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