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개발 7번째 연기…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착수예정이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일정이 또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일 군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및 타당성 검증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체계개발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해 게재했다.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방사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 분석을 KIDA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KISTEP은 방사청의 의뢰에 따라 평가한 결과 KF-X 개발 비용으로 6조4000억∼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KF-X개발사업을 놓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IDA간에 이견차이가 컸다. ADD은 중간성능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야 비용을 줄이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KIDA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체 개발은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KF-X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낡은 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F-16급의 새 전투기 100여 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이급(고성능)' 전투기는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더라도 '미들급(중간성능)'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여러 기관에서 공식ㆍ비공식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져 왔다. 탐색개발을 주도한 ADD는 KF-16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KIDA는 KF-X 사업이 개발비용이 많고 기술적인 한계, 선진항공업체의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KIDA는 그동안 "보라매(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가정 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해왔다.

노장갑 KIDA연구원도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면서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