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무역보험 고위험국 채권 2년만에 16.8%↑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고위험국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고위험국 채권은 3040억원에 달했다. 2012년 2601억원 대비 16.8%인 438억여원이 증가했다.

고위험국 채권이란 채무자가 고위험국의 국민이나 기업인 채권을 말하는데 공사측은 현재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 터키, 러시아로 총 11개국을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채권은 2012년 41억원에서 올해 9월 8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민주화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 심각한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채권은 6억원에서 68억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내전이나 쿠데타 등 정치적 혼돈을 겪고 있는 경우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채무자 파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치안 불안으로 인해 고위험국 소재 채무자와의 연락두절,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공사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국의 채무상환 능력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 외교부 등 국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