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심재권의원"일제 고분 출토유물 99.8% 불법 유출"

외교부 일본과 협상 통해 환수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부당하게 반출한 우리 문화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환수를 위한 노력을 방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제 고분 출토 유물 중 99.8%가 불법유출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문화재청이 외교부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일본이 반출해간 우리 문화재의 불법성을 조사한 '2013년도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이하 출처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출간하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지난 3월 외교부에 전달했다.

외교부가 전달받은 출처조사 보고서는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고분 출토 유물 사례 중 고적조사 등을 통해 유적과 유물의 반출과정이 확인됐고 현재 도쿄대학, 도쿄국립박물관, 교토대학 등에 유물의 소재도 공표돼 실제 환수 가능성이 높은 유물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조선총독부가 발굴에 관여한 고분유물 19처(정백리 227호분 외 18처)의 출토지에서 발굴된 고대 낙랑, 삼한, 가야, 신라시대의 토기와 시루,팔찌,거울 등 416점의 유물이 정리돼 있다.

보고서는 또 각각의 유물을 '가치등급', '환수가능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416점의 유물 99.8%인 415점이 환수등급 A를 받았다. 즉, 불법유출이 명확히 입증 가능한 유물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외교부는 출처조사 보고서를 지난 3월 받고서도 지금껏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2차례 해외문화재협의회를 열어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환수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약탈을 통해 한반도로부터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사실 확인중"이라면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반출 경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의 직무유기로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경남 양산시의 양산시립박물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백년만의 귀환 양산 부부총' 특별전을 열면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임대한 유물의 보험료와 운송비로 약 5000만원을 지불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는 당장 문화재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수등급이 높은 유물들 먼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되 찾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