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2조776억 연구장비 부실하게 운영

우상호 의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사진제공=우상호 의원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값비싼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2013년 8~11월 354개 기관 5만7000여점의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실태 조사 결과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연구장비 2만770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76억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부실 관리의 사례는 장비 구축 도입 단계에서 5억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았다. 이는 표준지침 위반이며 약 275억원의 예산이 부정 지급됐다.

또 17점의 장비, 9억원 상당의 국가 연구 장비가 유실된 미확인장비로 밝혀졌다. 여기에 전체 장비의 21.1%인 1만2191점이 유휴장비와 불용장비로 밝혀졌다. 기관이 보유한 공동 활용 장비 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 활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고가 연구시설이 운영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거나 사용 목적을 상실해 5년 이상 창고에 방치된 장비 등 총체적인 연구시설 장비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2015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관리부실 기관에는 개선 권고 공문만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연인원 500명, 예산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리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무사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연구시설 장비 관리 규정과 표준지침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을 보완하고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와 관리시스템 전산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