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누적적자 1700여억원…"전파사용료 면제 추가유예해야"

(출처-권은희 의원실)

알뜰폰 누적적자 1709억원…통신비 인하효과는 4년간 1조5655억원
전파사용료 츄가 유예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위한 미래부 정책 지원 절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알뜰폰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내년 9월에 끝나는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폰(MVNO) 시장상황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적자가 1708억원에 달했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알뜰폰 도입 이후 4년간 총 1조5655억원에 달했다.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올 8월말 기준 6004억원으로 산출됐다. 이통3사 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ARPU)는 3만1263원(지난해 기준)인 데 반해 알뜰폰은 62% 저렴한 1만9328원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행한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2012년 7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바 있다.

실제 알뜰폰 제도 도입 후에도 이동통신 3사 가입자수 기반의 전파사용료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파사용료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알뜰폰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부는 세제감면 대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